베이포럼 "미국과 한국은 동맹인가"

Submitted by editor on 월, 11/04/2019 - 06:0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트럼프는 2017년 취임 초부터 미국의 동맹국을 의심하고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있지 않고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하는 좋지 않은 괴물 국가로 독일, 일본, 한국을 손꼽았다.손을 봐야 될 국가로 분류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가장 좋지 않은 인상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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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벗겨 먹는 나라?

그는 미국을 가장 많이 벗겨 먹은 나라로 한국을 강하게 지목했다.대통령의 입에서 벗겨 먹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 먼저 두가지가 떠올랐다.

첫째는 무슨 대통령이 제멋대로 말을 하나.미국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속하고 동네 뒷골목에서 쓰는 말을 즐기나…실망이 컸지만, 그동안 말이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큰 실망은 아니지만 신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두번째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적어 보였다.아직도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트럼프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동맹의 가치’를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다.누가 장사꾼 출신이 아니라고 할까 봐 그런지 그는 모든 동맹국을 비즈니스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동맹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와 가치보다는 손해 보는 장사냐 아니면 괜찮은 장사냐는 비즈니스 선택만 남아 있다. 그런 트럼프의 특성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와 플레이를 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

미북정상 회담을 한국이 성사시켰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양국은 서로의 필요로 만나고 헤어졌을 뿐이다. 한국 정부가 미북정상의  중재자 역할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왜냐하면, 그런 ‘쇼’가 곧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아무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그 이유는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이 없었는데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만 하려 했기때문이다.이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더 원하면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2019년까지 연간 한화로 1조 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트럼프는 6조를 내라고 한다.5~6배로 껑충 뛴 것이다.

무슨 통계 숫자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겠지만 미국은 어떤 압박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물론 2020년이 지나서 성사될 수도 있다.상식적으로 보면 일본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고 전략적 자산도 일본에 많다.일본에는 약 4만 명 미만이 주둔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도 연 6조를 넘는다. 트럼프가 말하는 6조도 일본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실제 주한미군은 2만 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경제력과 물가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실질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더 벗겨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는 일본 대신 한국을 꼭 집어내서 메시지의 도구로 삼았다.트럼프는 적어도 일본을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아베의 외교력도 큰 역할했고 행동으로도 미국에 믿음을 주었다.반면 한국은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려는 노력을 해왔다.

미국민이 싫어 하는 공산주의

미 국민이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다.미국에서 좌파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국민 때문이다.좌파가 주장하는 ‘함께 망하고 함께 살자’는 그런 평준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자유민주주의에서 빈부의 차가 있지만,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6.25 한국전쟁도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를 막고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UN 연합군을 만드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국내정치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주기 바라고 있다.만약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뒤에서 비틀고 흔든다.표시는 안 나지만 어려움은 가중된다.한미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가 제일 좋았다.“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즈니스맨이라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나라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다.그의 외교적 노력으로 오늘 같은 미국의 압박을 국민에게 겪게 하지 않았다.이 대통령 퇴임 후 일부 좌파를 그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평가 절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노력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지 않았다.지금의 한미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거의 용병 수준이고, 한국 대학생들은 주미대사관 담을 뛰어넘는 지경까지 갔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신뢰를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칼럼 출처 : 주간현대 김동열 발행인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