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구글이 검색엔진에 이어 온라인 광고도 불법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아 두번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부서의 폐지 또는 기업 분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다만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의 분리 처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수년이 걸리는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위축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크업계의 공룡,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두번째로 패소해 회사는 물론 업계에 격변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구글은 지난해 여름 검색엔진에서 불법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에서도 불법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아 두번째 패소를 기로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블랑크마 판사는 17일 구글은 온라인 광고기술을 통해 광고시장에서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구글에 패소의 타격을 안겼다.
지난해 8월에는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통해 구글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정하도록 유도해 검색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은 3030억달러 규모의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비율로 보면 25.6%로 2위 페이스북의 메타 21.3%, 아마존의 13.9%로 독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광고 금액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뚜렷해 지고 유트브 등 하위부분에선 광고금액의 90%를 차지해 불법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두번의 패소로 구글은 검색엔진과 온라인 광고기술 분야를 축소하거나 분할하는 법원 명령을 받게 됐다.구글은 물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적투쟁이 수년 걸리기 때문에 회사 축소나 분리 등 이 즉각 이뤄지지는 않고 검색과 온라인 광고시장에도 격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는 정반대로 구글 등 첨단기업들의 축소나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들 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등 첨단 대기업들을 위축시키거나 분할 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 진다며 반독점 행위에 따른 분할 등의 처벌 조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구글 등 첨단 대기업들은 AI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더 주력해 지구촌에서 미국이 첨단기술을 계속 선도하도록 앞장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 해왔다.
구글 등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 소송은 연방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 부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선 강력한 처벌 조치는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