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부담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주택 소유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여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주택의 현재 시장가치와 대출자의 자산 형성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지 보험료를 조기에 면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 이후 새로 취급되는 모기지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연방주택금융청은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using)의 건설 및 구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장이 공동으로 이끌 예정이다.농무부와 보훈부에는 관련 법률과 예산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단독주택 대출의 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오래된 모기지 절차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계약 종결 비용을 높여 왔다며,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주택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 관련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의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재융자(refinancing)에서 대출기관의 소유권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해 클로징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프로그램의 적용 요건과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재융자를 고려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모기지 금리 부담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해당 주에 7.40%에서 7.32%로 하락했다. 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 인구조사국은 9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4.6% 감소했으며, 향후 건설을 위한 허가 건수도 4%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안도 발표했다. 이는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관련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시행 방식은 후속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들이 실제 주택 구입 비용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부 규정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