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 연방의회가 5주간의 휴회와 중간선거를 마치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로 워싱턴의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방정부 예산 처리와 주요 현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는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 주도권을 넘겨받기 전인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요 예산 관련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일부 입법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대규모 법안 처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USF) 글로벌학제연구대학의 커스틴 잉글랜드 교수는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 예산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새 의회 출범 준비…생활비·이민·의료 집중
양당은 이미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각 당 지도부 선출과 상임위원장 교체, 초선 의원 보좌진 확충, 새 입법 의제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생활비 부담 완화, 이민, 의료보험 및 의료 정책, 전쟁 관련 예산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민주당 주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잉글랜드 교수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마련해야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1일 예산 처리 시한…셧다운 우려는 여전
당장 의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방정부 예산이다. 의회는 12월 11일까지 새로운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예산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예산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예산 합의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연말 휴가철과 새 의회 출범 준비가 겹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바뀐 가운데, 12월 예산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롭게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민주당 사이의 첫 번째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