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후반기 국정에 치명타,.. 3당체제 돌파구

Submitted byeditor on수, 04/13/2016 - 15:02

'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더 이상 승리의 신화를 써내려가지 못한 채 집권여당 과반 의석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내세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가도에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자리잡게 되면서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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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를 토대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온'국회 물갈이론'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되려 '정권심판론'의 강한 역풍을 맞은 셈이어서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추가의석 확보를 위해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 인사들의 복당론도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박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6년만의 '여소야대정국'이 가시화되자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청와대는 우선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부산, 충북, 전북, 경기 등에서 벌인 창조경제 행보와 선거 전날 목소리를 높인 투표 독려 및 '국회 심판론'도 무위로 그쳤다. 

박 대통령의 영남지역에서 10석 이상을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에 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난해 말부터 박 대통령이 '국회심판론'을 제기하면서 대국민 직접 정치를 해온 방식으로는 더는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과 대화를 늘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특히 사실상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 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3당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