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진정한 비핵화 의지시 미 평화협정, 불가침, 경제지원 준비
미중 제재와 대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비슷, 국면전환되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행동에는 추가 제재로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비핵화에 나서면 평화 협정과 불가침, 경제지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와 대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이라는 비슷한 입장임을 밝혀 머지않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 되고 있다. 미국외교 수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선 채찍 뿐만 아니라 당근도 내놓을 수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언급해 한반도 해빙으로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선 추가제재로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면 평화협정, 불가침, 경제지원까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G-7(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나 위협을 계속하면 우리도 추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이미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져 남은 수단들이 많지만 않지만 아직도 더욱 고립시킬 추가 제재방안들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존 케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평화협정, 불가침, 경제지원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경제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 등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과는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케리 장관은 “이 모든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합의대로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실행중인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 에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중국이 공개 요구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에 미국이 응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동을 자제하며 5월 당대회를 마칠 경우 정면 충돌 코스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며 한반도 한랭전선이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