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명이 조기에 석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 조치를 포함해 한미 양국 간 남아있는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용 기업 쿼터나 특별 비자, 근로 허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 이라고 말했다.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구금되고서 우리 국민들의 구금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던 터에 조기 해결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한국인 300여명은 공장으로부터 차로 2시간 거리인 포크스톤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내에 나흘째 구금 중이다.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장기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현지 이민 변호사들은 일단 한미 양국에 '최선의 선택지'였다는 평가를 내놨다.통상 이민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신속 추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민법원에서 체류자격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이민법원으로 갈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90% 이상인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다만 이번 조기 귀환이 '추방'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일 경우 당사자들에게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입국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기록이 남아 향후 새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제약받을 수 있다.실제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앞서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