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무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사기, 이민제도 악용, 미국에 대한 폭력 선동, 국가안보 위협 등을 비자 취소 사유로 제시하며 강화된 검증 절차가 미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취임 이후 25만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은 이를 전례 없는 규모의 지속적인 심사와 검증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취소 대상에는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비롯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사람,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람, 이민제도를 악용한 사람,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람 등이 포함됐다.
피곳 대변인은 또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이라며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비자 소지자의 범죄나 사기, 이민제도 악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비자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관광 관련 비자도 2,300건 취소
이번 조치에는 이른바 "출산관광(birth tourism)"과 관련된 비자 취소도 약 2,300건 포함됐다.출산관광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무부는 방문비자의 주된 목적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인 경우 이를 허용되는 방문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출산관광 네트워크와 이를 돕는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다만 25만 건과 2,300건은 국무부가 발표한 자체 집계이며, 현재까지 비자 종류별·사유별 세부 통계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숫자는 국무부 발표에 근거한 수치로 볼 필요가 있다. (
망명 신청자 B1·B2 비자도 최대 20만건 대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B1(상용)·B2(관광) 비자 가운데 최대 20만 건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앞서 국무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의 비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는 25만 건의 기존 비자 취소와는 별개의 추가 조치다. 당시 국무부는 대상자 수가 계속 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최종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또한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미국 내 망명 신청 자체가 즉시 기각되거나 곧바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대상자는 B1·B2 방문자 신분을 잃게 되지만, 망명 절차 자체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플라이두바이 사건도 조사…이란 연계는 아직 확인 안 돼
피곳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플라이두바이 FZ1073편 사건과 이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난 9월 30일 두바이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던 FZ1073편에서는 오만 국적 부기장이 조종실에서 기장을 공격하면서 항공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공기는 약 16,000피트 이상 급강하했으며,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열면서 승객과 승무원이 개입해 부기장을 제압했다. 이후 비행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타북에 비상 착륙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17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기장은 부상을 입었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도움으로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부기장의 극단주의 관련 배경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기장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이란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이란의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 역시 10월 2일 보도에서 이란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테러 지원과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곳 대변인은 이란 정권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비자 취소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범죄 기록, 비자 조건 준수 여부, 이민제도 악용 여부 및 국가안보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