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정책으로 이민 유권자 선택 필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완전 무산으로 미국은 11월 대선에서 ‘이민빗장’을 걸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이민개방’을 내건 힐러리 클린턴 후보중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민정책이 판가름 나게 됐다
1100만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의 향후 운명도 11월 8일 대선에서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유권자들의 선택 으로 180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내세워 ‘이민빗장’ 걸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장 세워 ‘이민개방’에 속도를 낼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일부 드러머들과 서류미비부모등 500만명을 구제하려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 에서 4대 4 타이 판결로 완전 무산됨에 따라 이민자들의 운명은 차기 대통령, 차기 의회로 넘어가고 있다.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가슴 아픈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500만명이 가족이별을 겪게 만들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더 나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차원의 불법이민자사면을 막아 우리를 안전 하게 지켜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실제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정반대의 이민정책을 내걸고 있어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에 따라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서류미비자 운명이 갈리게 된다.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우선이 가장 먼저 이민정책에 적용돼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주게 되고 합법이민의 길도 매우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우선을 기치로 출마하면서 멕시칸과 무슬림을 노골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백인 유권자 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선되면 취임초부터 국경장벽 설치,불법이민자 추방, 앵커베이비 금지 등 반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게다가 합법이민 가운데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발급도 대폭 축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논란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취임 100일안에 서류미비자 1100만명의 대다수에게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안과 합법이민 환영및 확대를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공약해 놓고 있다.또한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기 전에는 오바마 추방유예를 되살려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할 것 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차기대통령이 되고 상원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이민개혁법이 가속도를 내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수용으로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최선의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기사출처: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