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놀카운티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민발의안 3(Amendment 3)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공원과 도서관, 대중교통 등 지역 공공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미놀카운티의 디어런(Deer Run)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 감면안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2020년에도 지역 골프장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디어런을 지키자(Save Deer Run)’ 캠페인을 벌였다.
세미놀카운티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 해당 골프장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곳을 자연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이브 디어런의 데버라 바우어 회장은 정부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 찬성하지만, 이번 재산세 감면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세수가 줄어들어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역 기반시설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미놀카운티 당국은 주민발의안 3이 통과되면 카운티 재산세 수입이 약 20%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대중교통과 공원, 도서관 등에 배정되는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버니 자크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디어런 주민들은 세수 감소가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들은 과거 골프장 부지가 개발될 경우 배수 체계가 바뀌어 이미 침수 우려가 있는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10년째 골프장 맞은편에 거주하는 셰린 배티는 2022년 실제 침수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바우어 회장은 배수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과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티 공원·레크리에이션 부서의 릭 더 국장은 디어런 공원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마련한 자금이 일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완공 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원·레크리에이션 부서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다며,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 인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3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원 관리와 인력 배치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어 회장은 주민들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과 지역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이브 디어런 주민행동그룹은 지난 8월 31일 회의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발의안 3에 반대할 것을 공식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쟁은 재산세 감면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문제를 보여준다. 실제 영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예산 편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