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에서 환자들이 의료 시술과 검사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의료비 가격 공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노동부·재무부·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가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최종 ‘가격 투명성(Transparency in Coverage)’ 규정을 발표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 행사에서 “자동차를 사면서 가격을 묻는데 판매자가 구매한 뒤에야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누구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장관은 “미국 국민은 의료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가격을 알 권리가 있다”며 “가격은 병원이나 보험회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도입된 의료비 공개 정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시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의료보험 플랜 제공업체들은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했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데이터가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케네디 장관은 “소비자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떤 시술인지, 그리고 얼마인지 두 가지”라며 “새 규정은 불필요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줄이고 실제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건강보험 플랜은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며, 공개하는 가격 정보에 대해 책임지는 고위급 임원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외 의료서비스의 가격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가격 정보 업데이트 주기도 변경한다.
실제 의료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케네디 장관은 같은 고관절 치환술이라도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는 약 1만7,900달러인 반면 다른 병원에서는 7만4,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메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행정관도 뉴욕시에서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도 MRI 검사 비용이 병원에 따라 3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즈 행정관은 “항공권이나 자동차, 식료품을 살 때 가격을 알아보지 않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며 “환자와 기업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그 가치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가격 정보가 표준화되면 민간 가격 비교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Turquoise Health와 Serif Health 등 의료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CMS는 온라인 비용 비교 도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로도 의료비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즈 행정관은 관련 시스템을 현재 시험 중이며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이날 병원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전국 주요 의료서비스 업체 24곳에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퍼거슨 위원장은 “병원 역시 다른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예정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사전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병원협회(AHA)는 최종 규정에 대해 의료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자들이 개인별 의료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 결정을 돕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같은 수술이나 검사라도 병원과 보험 플랜에 따라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사전에 비교한 뒤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