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 대혼란과 피해가 급속

Submitted by editor on 목, 01/03/2019 - 22:0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3주째에 접어들면서 스미소니언과 국립동물원이 끝내 문을 닫았고 일부 이민 업무와 법원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는 등 대혼란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국립공원들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는 지역정부들의 긴급 예산과 자원봉사로 겨우 이뤄지고 있어 재정 피해를 지역에 입히고 있고 미국민 수천만명이 고대하고 있는 택스리펀드(세금환급)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9년 새해에도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는데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대혼란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워싱턴 디씨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였던 스미소니언의 19개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은 끝내 2일 부터 문을 닫았다.스미소니언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은 연방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열흘이상 문을 열었다가 12일째 되는 날부터 버티지 못하고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국립동물원은 다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케어하는 업무 만큼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들과 명소들은 연방셧다운 여파로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가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몸살을 앓았으나 해당 지역정부들이 긴급 예산과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혼란과 불편을 수습하고 있다. 그러나 각지역정부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들여 연방시설을 관리해주고도 나중에 연방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을지 불투명해 재정피해를 입고 있다

뉴욕주는 뉴욕시 엘리스 아일랜드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대신 관리해주는데 하루에 6만 5000달러씩 이나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수수료로 운영되는 이민업무와 여권비자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있으나 고용주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의 가동은 중단돼 있다. 가뜩이나 적체를 겪어온 이민법원에서는 이민판사와 서기들이 대거 무급휴가에 보내져 적체건수가 8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음주인 11일 이전에 끝나지 않으면 연방법원들에서 배심원들과 국선변호,보호관찰 감시 등 중요 서비스들이 축소 또는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법원측은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민 납세자들이 연초에 가장 고대하고 있는 택스 러펀드(세금환급)는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 가 크게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2일까지는 600만가구가 126억달러를 환급받았고 2월 16일까진 3000만가구에서 1012억달러를 받았으며 3월 30일까지는 무려 7300만가구가 2120억달러를 받은바 있어 미국민납세자  대다수가 올해에는 세금환급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