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뉴스앤포스트 보도에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틱톡(Tiktok)을 금지하려는 법안에 반대했다. 비록 틱톡의 제거가 머스크가 운영하는 엑스(구 트위터)에 대한 경쟁을 줄이는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의회에서 새로운 초당적 모멘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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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은 이르면 20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서 미국인에게 매각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많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에 대한 대규모 지원패키지에 포함돼 있어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머스크는 19일(금) 2022년 인수한 엑스에서 "티곡은 미국에서 금지돼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러한 금지가 엑스 플랫폼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해도"라고 말했다.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엑스에 대한 머스크의 의견에 달린 다수의 댓글에서는 틱톡 금지가 다른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 서비스를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1년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또한 미국 대통령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틱톡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틱톡측 대변인은 "하원이 금지 법안을 다시 한 번 방해하기 위해 중요한 대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빌미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대변인은 이 금지령이 "1억7천만 명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 개의 기업을 파괴하며, 매년 미국 경제에 240억 달러를 기여하는 플랫폼을 폐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중국에 종속적이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리는 통로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바이트댄스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심지어는 안보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측은 미국의 사용자 정보는 중국 당국에 협력해야 할 자료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 의회는 초당적으로 틱톡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틱톡을 단속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지만,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시한 상원에서 괘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이 매각 기간을 1년 이내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