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시 불편과 피해

Submitted byeditor on월, 12/17/2018 - 19:2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백악관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토요일부터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우려되고 있다.연방정부 6개 부처의 셧다운이 실제로 벌어지면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우편과 항공여행과 국립공원 관광 등에서 눈에 띠는 불편과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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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며 정면 대치하고 있어 부분폐쇄가 현실화될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년간 50억달러를 배정하지 않으면 기꺼이 연방폐쇄에 돌입 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다

2019년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 등 민주당은 국경안전강화  예산으로 16억달러를 배정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안된다고 일축하고 국경장벽예산을 제외하고 연방 얘산을 연장해 셧다운을 피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산투쟁을 민주당 하원이 출범하는 새해초로 미루고 이번에는 몇주 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 정부폐쇄를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수요일까지는 연방하원의원들이 워싱턴에 모이질 않고 레임덕 의회가 문을 열더라도 은퇴 또는 낙선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임시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실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할 위험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이전에 연방예산을 연장하지 않으면 토요일 0시부터 연방정부의 4분의 1이 부분 셧다운돼 문을 닫게 된다

셧다운되는 연방정부기관들은 전체의 4분의 1인데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교통부, 농무부., 우체국, 국립공원국 등이다. 그럴 경우 연방공무원 80만명이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38만명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야 하고 연방항공안전청(TSA) 등 필수인력에 해당하는 42만명은 일은 계속해야 하지만 페이는 나중에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토요일부터 부분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한주간에 30억건이나 배달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우체국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를 축소시켜 심각한 차질과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항공보안 업무를 맞고 있는 TSA의 업무 차질로 항공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공항안전에 구멍이 뚤리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들도 대부분 문을 닫게 돼 대내외 여행객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