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급여보호프로그램’ 등 지원을 위한 추가 부양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공식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어제(4월20일) 추가 부양안 합의 사실이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어쨌든 추가 부양안 합의 관련해서 공식발표가 나오는데로 곧바로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 후반에 추가 부양안이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특별대출프로그램, PPP가 2주만에 돈이 바닥났는데 워싱턴에서 추가 지원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안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또 마련될 예정이다.야당인 민주당의 지도자들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4월19일) ABC TV 일요시사프로그램, ‘This Week’와 CNN 방송 ‘State of the Union’에 각각 출연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몰 비즈니스 추가 지원 안을 놓고 그동안 백악관과 논의를 해왔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Very close to agreement”, “We’ve made very good progress” 라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양측이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언급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상원이 어제(4월20일)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이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4월21일) 상원 통과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속전속결로 스몰 비즈니스 추가 지원 안이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아직도 합의안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PPP가 2주만에 돈이 바닥난 상황인 만큼 이렇게 워싱턴 정치권에서 합의안이 빠르게 처리된다면 참 다행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지속을 위해서 약 3,000억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Small Business Disaster Relief Fund가 500억달러,각 병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750억달러,‘코로나 19 Testing’을 위한 지원금이 250억달러 등이다.
공화당이 원하는 PPP 등 스몰 비즈니스 지원안과 민주당이 추가하기를 원했던 병원과 ‘코로나 19’ 지원안 등이 모두 포함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스몰 비즈니스 추가 지원 안에서 빠진 것은 민주당이 강력히 원했던 주와 카운티, 시 등 지역 정부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다음에 나올 ‘Future Relief Package’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되는 지원 안이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3.그런데 문제는 2주만에 이미 모든 자금이 소진됐다는 PPP가 당초 계획됐던 것과는 달리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500명 이하 종업원들이 일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종업원들 급여 지급 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유지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특별 대출이다.
그런데, 막상 PPP가 시작되고 나서 현실에서는 이런 PPP가 필요한 스몰 비즈니스들 대다수가 혜택을 못받았고 애당초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규모 비즈니스들이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Chase Bank’가 5,000명 정도 종업원이 있는 대형 업체에 이 PPP를 이용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PPP 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 수당이나 1,200달러 현금 지급 등도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워낙에 갑자기 일어난 긴박한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 의회 등도 완벽하게 일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PPP 대출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으로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다.은행이 장난을 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PPP 제도 시행에 은행들에 과도한 권한을 준 건 아닌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의회는 경제가 정상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양안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PPP 같은 긴급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양안을 만들어 내는 것과 더불어 일선의 상황을 감시해야할 것이다.
4.국세청, IRS가 지난주부터 현금 1,200달러를 ‘Direct Deposit’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Check’으로 지급받는 사람들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빨리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죠?
그렇다. IRS가 ‘Direct Deposit’ 지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Check’을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기 때문에 ‘Check’으로 지급받는 사람들 경우에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됐다.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5월)이 돼야 ‘Check’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Check’으로 지급받게 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IRS로부터 최근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Check’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작업이 24일(금)부터 시작된다는 IRS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어제(4월19일)IRS로부터 첫번째 ‘Check’ 우편발송이 이번주 시작된다고 언급해일부 사람들이 IRS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뒷바침했다. 그래서, ‘Check’으로 지급받는 사람들도 이번주부터 1,200달러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누구부터 받게 되느냐 여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 저소득층이 우선적 지급 대상이다.
‘Direct Deposit’과 ‘Check’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1억 5,000만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IRS가 현금 지급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따라서, 누군가는 벌써 받았을 것이고 이제 지급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자격이 된다면 결국은 받을 것이고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용 방법은 매우 쉽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먼저 IRS.GOV에 접속하면 첫 페이지에 8개의 길쭉한 직사각형 박스를 볼 수 있다. 그 8개 박스 중에 오른쪽 맨 위를 보면‘Get My Payment’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된다.그것을 클릭하면 ‘Get My Payment’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 페이지 가운데에 흰 글씨로 된 ‘Get My Payment’ 파란색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또 클릭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그러면, ‘This U.S. Government System is for Authorized Use Only!’ 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OK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된다.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중에서 SSN/Tax ID, DOB, Street Address, ZIP Code를 기재하고 파란색 ‘Continue’라고 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Need More Information’ 제목이 뜨고 1,2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이미 지급이 됐거나 지급이 될 예정이면‘It’s been Scheduled’라고 뜨면서 날짜가 나올 것이다.지급된 날짜나 앞으로 지급될 날짜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2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You are eligible for this payment’라고 뜨게 된다.자격은 되지만 지급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체크하다 보면 언젠가 날짜가 나오게 된다.
6.그리고, IRS에 ‘Direct Deposit’ 셋업이 안돼있는 경우에 바로 방금 전해드린 단계인 ‘Need More Information’에서 ‘신청’을 하면 ‘Direct Deposit’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IRS에 ‘Direct Deposit’이 안돼 있는 경우에는 ‘Need More Information’ 단계에서‘Direct Deposit’이 셋업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뜨게 될 것이고 이 때 그 밑에 있는 ‘Enter Bank Information’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IRS에 새롭게 ‘Direct Deposit’을 셋업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Bank Account Information으로 들어가는데 이 페이지에서 ‘Direct Deposit’ 셋업을 위해서 본인의 ‘Tax Return’ 정보가 필요한다.Adjusted Gross Income을 기재해야 하는데 2019년 세금보고 경우 Form 1040/1040-SR에서 8b, 2018년 세금보고 경우 Form 1040에서 7, 에 있는 숫자를 적으면 된다.
그 다음은 ‘Did you receive a return or did you owe money?’ 질문이 나오는데‘I received a refund’나 ‘I owed money’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그 다음에는 선택에 따라서 ‘Refund’ 금액이나 ‘Owe’ 금액을 적으면 된다.
‘Refund’를 받은 경우 2019년 세금보고 Form 1040/1040-SR, 21a나 2018년 세금보고 Form 1040, 20a에 있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Owe’ 경우 2019년 세금보고 Form 1040/1040-SR, 23이나 2018년 세금보고 Form 1040, 22에 있는 금액이다.
여기까지 과정을 마치면 그 밑에 ‘Direct Deposit Information’이 있다.‘Select Bank Type’에서 ‘Check’이나 ‘Saving’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Routing Number’와 Confirm Routing Number를 쓰고, 그러면 ‘Bank Account Number’, ‘Confirm Bank Account Number’까지 완료하면 맨 밑에 있는 ‘Submit’이라고 쓰여진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