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우선 한미동맹 회복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1일(미국시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일본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7일 공포해 개정안의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소식에 접한 미주 한인사회는 매우 뒤숭숭하다.일본은 한국을 우호국가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미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한국을 가치 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고 일본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하 한일햡정)의 유효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경제보복에 나섰다.
국제법 준수해야
일본은 6.25한국전쟁을 통해서 제2차대전 후 폐허에서 경제재건에 성공했다.1950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1953년 휴전까지 많은 병참물자가 일본에서 공급되었다.일본은 한국전쟁의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가 된 것이다.그 이후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전후 보상 문제에 착수해 마무리를 지었다.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가 25억 불이였는데 한국에 보상금 현금 3억과 차관 2억불을 제공했다.박정희 정권은 이 종자돈으로 경제재건에 사용하고 이 돈 가운데 45%는 포항제철 건설에 투자했던 것이다.당시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본이나 동남아에 끌려간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었다. 그래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정부가 강력 반대했다.결국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돈을 받은 박정희 정부는 낭비없이 그 돈을 경제개발에 알뜰하게 사용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한일협정은 보수 정권 뿐만 아니라 김대중 진보정권하에서 인정 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례를 따랐던 것이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서면서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 정부는 현 정부의 대법원 판결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며 지연하자 반도체의 필수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극약처방을 한 것이다. 이어서 8월 1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므로서 제2차 경제제재를 가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수습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젠 이런 주장을 번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미동맹의 원상 회복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굳건했던 과거의 정부에선 상상치도 못했던 경제적 재앙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이번 사태는 현 정부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좋던 싫던 미국과 일본의 두 갓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전통적으로 일본편이라는 사실도 직시해야한다.그래서 우선 한미동맹의 원상회복이 시급하다.
중국이나 북한은 결코 한국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인구 5천만명의 나라가 수출말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일본에 대항하려고 관제 민족주의나 급조하고 일본상품을 불매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분노하는 국민에게 일본의 수출규체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말로만 질질 끌면서 국민을 반일전선에 내모는 것은 옳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두 친일파로 몰아 다음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선거전략이다.국민들도 이 정권의 술책을 잘 알고 있다.지난 2년전 위장평화전술로 선거에서 대박을 쳤지만 이번에는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불안해 하는데 정부는 이런 엄중한 위기상황까지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택하던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두 집단 사이에게 모호한 입장을 내세워 이익만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다.
과거 위정자들은 모두 무능하고 역사관이 없어서 한미와 한미일 동맹을 받아 들였나.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일본은 분명히 우리에게 공과 과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허락없이 이런 일을 절대 시작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지혜
미국에 사는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자주 볼 수 있다.미국에 대들었던 정권은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미국과 잘 지냈던 정부는 국민을 배부르게 했다.현 정부는 트럼프의 차별적인 공갈 위협과 조롱을 잘 견디면서 구슬리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항상 트럼프를 좋은 친구라고 부른다.그는 오랜기간 비즈니스를 해보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잘 알고 있다.그는 주위 참모들이 미국에 맞서라고 할떄 끝까지 유연성을 버리지 않고 트럼프를 좋은 친구로 대접했다.우리가 그의 실용적인 지혜를 꼭 배워야 한다.위정자는 국가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겠나.걱정없이 국민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은 진정한 국가의 위정자이고 공복인 것이다.어떻게 하겠나.어려운 때 일 수록 해외동포들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칼럼 출처 : 주간현대 김동열 발행인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