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뉴욕에서 한인 모녀가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관리 프로그램을 상대로 53만 달러 이상의 의료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뉴욕시 퀸즈와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등지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 12곳 이상이 연방 및 주정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 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일부 시설의 개별 사건을 넘어 뉴욕주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전반의 부정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합동 수사의 일환이다. 당국은 100곳이 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스태튼아일랜드 검찰은 21일 성인 데이케어 센터인 SI 데이케어센터의 소유주 엄양심(79) 씨와 프로그램 디렉터 최주영(49) 씨를 의료사기 및 사업 기록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해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53만 달러 이상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망했거나 당시 미국 밖에 체류하던 시니어 최소 32명의 명의를 이용해 약 1만3,000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허위 청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는 400건이 넘는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주요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이클 맥마혼 스태튼아일랜드 검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노인들의 명의로 청구해 공공 재정과 장기요양 관리 프로그램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오퍼레이션 골든 그리프트(Operation Golden Grift)’로 명명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뉴욕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 단속과 맞물려 이뤄졌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 보건복지부 감찰관실(HHS-OIG), 뉴욕주 관련 기관 및 뉴욕시경찰국(NYPD) 등이 참여한 수사당국은 20일 퀸즈와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등의 성인 데이케어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운영 시설인 한마음 데이케어와 효심 데이케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현지 언론은 수사관들이 한마음 데이케어에서 상자와 컴퓨터 등을 반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 밖에도 여러 시설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청구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번 작전이 연방정부와 수개월간 협력해 진행해 온 합동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자금 세탁과 불법 리베이트, 부적절한 청구 등 의심되는 불법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회형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에 약 24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 과정에서 부정 청구나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뉴욕주 당국은 100곳이 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성인 데이케어 업계에서는 회원 유치를 위한 현금·기프트카드 제공, 실제 출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허위 청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부적절한 청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모든 한인 운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업체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한인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뉴욕에서 시작된 수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확인된 대규모 합동 수사의 주요 범위는 뉴욕시 일대이며, 전국 한인 데이케어 업계로 수사가 확대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석 기록과 서비스 제공 내역, 보험 청구 절차 등을 점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가 전체 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인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엄 씨와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 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 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직 혐의 단계로,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