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시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키시미의 재키 에스피노사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한 중절도 및 조직적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21일 올랜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스피노사 시장의 체포 사실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에스피노사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 보조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사업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조사해 왔다.
우스마이어 장관에 따르면 에스피노사 시장은 2025년 9월 신청이 시작된 ‘비즈니스 부스트 2.0(Business Boost 2.0)’ 프로그램에 본인과 가족 사업체를 위해 총 5만 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시장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에 찬성표를 던진 뒤 직접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블레이즈 잉골리아 플로리다주 재무최고책임자(CFO)는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상 징후가 발견돼 형사 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잉골리아에 따르면 에스피노사 시장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입주한 7개 사업체가 총 9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만 달러는 에스피노사 가족의 사업체에, 나머지 4만 달러는 해당 사업체의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시장이 가족 사업체를 대신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 당국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수사당국의 주장에 따른 법적 가능성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에스피노사 시장의 변호인 마그달리아 페레스는 스펙트럼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윤리 규정 위반 의혹과 절도·사기 등 형사 범죄 혐의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페레스 변호인은 “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절도나 사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기소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키시미시는 시장 체포 이후 부시장인 앤젤라 이디가 시의회 회의와 공식 행사에서 시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즈니스 부스트 2.0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에스피노사 시장을 둘러싼 보조금 논란은 이번 체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2024년 시장에 취임했으며, 시의회는 지난여름 시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를 논의했다.특별검사 메이앤 다운스가 7월 제출한 보고서는 에스피노사 시장과 가족이 소유한 3개 사업체에 지급된 5만 달러의 시 보조금과 관련해, 7건의 윤리 위반 의혹 가운데 3건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8월 특별회의에서 탄핵 절차 진행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반이 2대 2로 갈려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규정상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면 3표가 필요했다.
보고서는 당시 시의회가 정한 지원금 신청 지침에 선출직 공무원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다뤘다. 다만 에스피노사 시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공적 자금을 받았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도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에스피노사 시장은 시 직원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반면 다운스 특별검사는 공직자의 선서 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보조금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형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