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연방 하원이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공공 지원금을 부정하게 이용한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지난 3월18일 "사기범 추방법(Deporting Fraudsters Act of 2026·H.R. 1958)"을 찬성 231표, 반대 186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211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찬성하고 186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거나 공공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국 불허 및 추방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과 사회보장연금 관련 사기, 연방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사기, 신분증 위조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안에 규정된 범죄를 인정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데이브 테일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정부 지원금과 납세자 재원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원 통과만으로 법안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안은 3월 19일 상원으로 이송돼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따라서 실제 법률로 확정되려면 후속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