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내년부터 성전환자 입대 허용키로

Submitted byeditor on토, 12/30/2017 - 20:4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 지원자들의 입영 신청을 허용할 준비가 됐으며 모든 지원자는 응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워싱턴·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주 기각한 데 대해 연방법무부도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성전환자 입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인권 단체인 글래드(GLAD)를 대변하는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훌륭한 소식”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입영 금지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고, 국가나 군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2018년) 2월 2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이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 다음달인 8월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