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피고용자 법정 소송 “2천만불 합의"

Submitted by editor on 목, 03/14/2019 - 21:1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우버의 운전사가 고용된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당사자 합의로 일단락됐다. 어제(12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 운전자 만3천600명과의 피고용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2천만 달러를 운전사들에게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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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운전사들을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되 금전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우버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노동자로서 임금을 보전받거나 일부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버 사측은 이들 운전사가 자사와 독립적으로 업무 계약을 맺어 돈을 버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우버로서는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 병가,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늘어난다.운전사들로서는 우버를 위해 직원처럼 노동하면서도 통상적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다.

절충점을 찾은 이번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이른바 '긱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직업들에서 갈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쟁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