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젠더 군복무 제한 연방 대법원서" 트럼프 승소"

Submitted byeditor on수, 01/23/2019 - 19:2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연방 대법원은 어제(22일) 대법관 5 대 4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 측의 군 복무 제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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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가로막은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갈려있는 현 대법관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결과만을 내놓았다. 

미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가 방어에 최선이라고 결정한 정책들을 만들어 이행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하지만 트랜스젠더 쪽에 서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신적이고 유능한 병사들을 쫓아내려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이번 결정으로 몇몇은 전역해야 할 수 있다면서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이전의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 중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