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워크퍼밋-국경장벽 50억달러 새 해법

Submitted byeditor on월, 12/31/2018 - 10:0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연장가능한 3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중미 이재민 보호신분을 연장해 주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는 브릿지 이민해법이 추진되고 있어 새해벽두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으로싸 민주당 지도부의 호응만 있으면 새해 벽두에 연방정부 부분폐쇄도 끝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해를 넘기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고 국경장벽과 드리머, 이재민 문제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시되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신과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상정했던 브릿지 법안으로 DACA 드리머 들과 TPS 이재민들을 계속 보호 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래험 상원의원의 제안은 DACA 드리머 70만명에게 연장가능한 3년짜리 워크퍼밋을 발급하고 엘살바 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등 중미 이재민 30만여명에 대한 TPS(임시보호신분)를 연장해주자는 방안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경장벽건설 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자는 것이다. 그래험 상원의원의 제안은 그간 추진됐다가 실패한 드리머 18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10년간 250억달러 보장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민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교량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브릿지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흥미로운 제안”이라면서 열린 마음을 표시했다고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전했다

이에따라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연방정부 부분폐쇄가 2주일만에 끝나고 DACA 드리머 70만명과 중미 이재민 30만여명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을지 판가름나게 된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116차 연방의회 회기 첫날 국경장벽예산없는 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끝내겠다고 약속해온 민주당이 일단 강공책을 밀어부치면서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국경장벽 투쟁과 연방폐쇄를 장기화 시키기는 서로 부담이기 때문에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과 같은 이민타협파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재안을 양측에서 전격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