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대한 벌금 2019부터 철회

Submitted by editor on 월, 12/03/2018 - 20:2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오마바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내년(2019 년)부터 철회된다. 올해까지는 오바마케어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 한명 당 695달러, 자녀 한명당 347.50 달러 또는 매년 자신의 수입 중 2.5% 라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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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옴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내년부터 전국에서 무보험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벌금 폐지와 동시에 내년에는 4 백만명의 주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오는 2027년에는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UC 버클리 노동 연구 교육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 140 만명 가운데 88 %가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벌금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최대 45만명 이상,  2023년까지 최대 79만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65살 이하의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12.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들도 타격을 입어 내년에는 보험 가입율이 12%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 연수입이 개인은 4만 8,500달러 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달러라면 재무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강보험 에이전시가 제시하는 보험 적용 기준을 고려해야한다. 오바마 케어에서 실버 등급을 이용했다면 개인 부담금이 보다 저렴한 브론즈 등급의 플랜을 구입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