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 논평]
미중간 외교부 수뇌의 담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정리됐다. 초안의 내용은 북한 김정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제재 방안으로 채워졌다.
이번 제재 방안 중 대표적인 항목은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제재안이다. 광물자원 즉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이 석탄 수출로 매년 벌어들이는 돈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북한의 1년 수출액이 23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1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차단됐다면 석탄 수출금지로 10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차단된 것이다. 즉, 개성공단 10개를 폐쇄한 효과이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인해 이보다 10배가 되는 규모의 제재 효과를 도출해냈다.
한중간 대북 경제제재 관련 논의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중국에게만 대북 제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중국 정부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곧바로 미국과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회의를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대단히 민감하고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 카드였다는 반증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한미 양국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중국정부의 반대에 대해서 '물타기'로 대처하며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려 했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군사적 손실보다 외교전략적 손실을 더 크게 봤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친한반일(親韓反日)'의 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시진핑 정부의 동북아 외교노선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동북아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힘이 실리고 급기야 사드 배치라는 군사적 동맹 관계가 부각되었다. 이같은 방향으로의 발전은 중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발전한 강국이다. 13억의 인구 대국인 중국은 경제 발전도 이룩한 나라이다.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실사구시적이고 실리적 외교를 펴는 나라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 '원북근남(遠北近南)' 즉 북과 멀어지고 남과 가까워 지는 한반도 외교노선을 취해왔다. 붕괴 직전의 봉건왕권체제인 북한과 G13로 급부상해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된 한국, 양자 중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상식이다.
국내정계의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타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며 북과의 관계를 복원할만큼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중국도, 북한도 잘 모르는 국내 일부 언론사와 정치정당들은 '북핵발' 국제사회의 팽팽한 외교전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으며 이번 제재안의 무게를 가늠할 감각도 없다.
국내정치 일각에서는 외교전의 일환으로 꺼내든 우리 정부의 전략적 카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힘빼기'에만 열중했다. 심지어 야당 대표라는 인물은 현재진행형의 외교전 상대국 대사를 만나서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미중 양국의 담판으로 정리됐다. 이는 우리의 국력과 위치를 반증하는 실증적 사건이다. 무엇이 국익인지도 모르고 혼돈하고 있는 현실이 곧 우리의 현주소이다. 이번 대북제재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체제 붕괴까지는 막자는게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 정치집단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을 강화하기는 커녕 자멸하는 정치로 일관해왔다. 절대 권좌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김정은은 자신 외에는 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2인자로 부상하는 인물은 연이어 처형하거나 "노(No)!"라고 충언하는 관료들도 처형했다. 이로 인해서 체제의 중추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상황이다.
이같은 북한의 정치적 취약성은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척추를 다쳐서 거동하기도 불편한 환자는 작은 바람에도 큰 고통과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안은 결코 작은 바람 수준이 아니다.
한반도의 시대사적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 발전을 위한 대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이다. 북한발 한반도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역사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북의 공작에 넘어가서 북한의 독재자를 위해서 활동해온 주요 기관의 첩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시대사적 대세는 부정의한 방해 공작으로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구속하고 1인의 절대권력만을 위한 반역행위가 인터넷에서 검색될 날도 머지않았다
[기사 출처 : 온바오닷컴 김병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