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비상사태 위헌소송 "극좌가 이끄는 주”

Submitted by editor on 화, 02/19/2019 - 22: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9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가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극좌에 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열린 국경' 민주당과 극좌파가 이끄는 16개 주가 제9 연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16개 주 집단 소송제기

Submitted by editor on 화, 02/19/2019 - 22: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데 대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해 마라톤 법정싸움에 돌입했다.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도에 제동을 걸게 분명하고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면 2020년 대선이후에나 판결하게 돼 핵심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9월까지 연장
연방예산안의 발효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도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지난주말 서명발효된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ditor 월, 02/18/2019 - 17:26

민주당 국가비상사태 위헌소송 법적투쟁 돌입

Submitted by editor on 월, 02/18/2019 - 17:22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지역들의 주정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에 대해 의회권한 무시와 비상사태 선포권한 남용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국경장벽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